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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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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소명
2
장원
1
광장
1
서초
1
세종
1
범어
1
비전
1
수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등][공2018하,1967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4. 전주지방법원 2016.04.14 선고 2015구합490 판결
  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2012년
12. 서울고법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 판결
  [보험금] 상고[각공2012상,46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9.10.21 선고 2009누6317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협동조합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다55817 판결
  [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57]
  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0다19281 판결
  [이행보증보험금][공2003.1.1.(169),6]
   이행보증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1999년
28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8다6316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7(2)민,1;공1999.8.15.(88),161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9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48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9.7.15.(86),1372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수출보험법

1997년
3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1480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5(2)민,226;공1997.7.15.(38),199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6년
1992년
33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20408 판결
  [물품대금등][공1993.1.15.(936),249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89년
3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97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89.4.1.(845),41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81년
35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다2699 판결
  [구상금][집29(3)민,103;공1981.12.1.(669), 1443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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